"음주운전은 줄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율은 계속 증가"… 대책없을까

보험연구원 "운전면허 소지자도 고령화 추세…고령층 편의도모 및 안전운전 위한 혜택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령층의 편의도모 및 안전운전을 위한 혜택 마련은 물론 도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 포용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에서 고위험운전자 식별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고기록 또는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있거나, 운전 및 보험 경력이 없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음주운전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고 시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최근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의 재발 방지 정책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으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바, 새로 시행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압수 및 몰수 대상 차량에 대해 법률에 부합한 처벌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 도입 이전 운전자들이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며, 시행 이후에는 대상자의 실제 장치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령별 사고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실제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도 고령화추세가 발생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및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되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 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지속적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대안으로 도로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기능 강화 등 도로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고령화가 빠른 지역 또는 인구 밀집도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음주운전 및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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