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간당 최저임금, 9천860원이 적용되지만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개발에 대한 전문성 없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라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 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 근처에 흰색 선으로 나타나는 구조물이 빈틈없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낮고 평평한 지대에는 두꺼운 대전차 장벽이, 언덕 위에는 비교적 얇은 일반 벽이 지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해선 철길과 원산-금강산 간 고속도로에도 대전차 장애물이 새롭게 설치된 것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구조물 건설은 탈북 통로를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남한과 적대적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
오늘(23일) 새벽 6시 반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4층짜리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6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는 30분 만에 진압됐는데, 소방 당국은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이 주차돼 있던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