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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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님! 무슨 말씀 하세요!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전현희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님께서 규정이 모자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집행하라고 하셔야지 지금 그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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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규정이 있다, 없다를 반복한 두 사람
전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적용한 것처럼 '경제적 공동체' 개념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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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일 때에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적용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거는 구성 요건이 다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한집에 살고 있는 지금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왜 이거는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무혐의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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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발언을 끊자 박 장관은 책상을 내려치거나 눈을 감고 인상을 쓰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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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주시는 게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전현희 민주당 의원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말씀은 또 심하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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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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