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상징에서 권력의 부패까지'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사리사욕 위한 법개정으로 홍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시민 시위

(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 법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민 시위가 일어났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에 이어 차남을 위해 무리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필두로 대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해당 시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국회의 무리한 선거법 개정 추진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월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이하 기브란)의 출마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통령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변경했다.

당시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기브란은 아직 30대로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 규정한 4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통령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브란은 선거법 개정 덕에 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에는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30세부터 부여되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조코 위도도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이하 카에상) 피선거권이 모호하다.

당초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임기 시작시 30세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는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므로 오는 12월 30세가 되는 카에상에게는 피선거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고 30세는 임기 자격이 아니라 선거 출마 자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조코 위도도의 차남 카에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다.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선거법의 지방선거 부분의 개정을 추진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추진으로 조코 위도도를 지지하는 정당들도 이에 동의하며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됐다.

그리고 22일 국회 앞에서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결국 법안 통과를 강행하던 인도네시아 국회는 22일 오전에는 해당 법안 통과를 잠시 보류했다.

그러나, 오는 26일 후보 등록이 마감이므로 인도네시아 국회가 조만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코 위도도는 정치인 가문도 아니고 군인 출신도 아닌 일반 사업가로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로서 임기초에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임기말에 다가오면서 차례로 자녀들의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법을 교묘히 개정하는 등 민주주의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권력의 부패와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이 돼 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학계와 언론들은 이번 조코 위도도의 선거법 개정 추진이 인도네시아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 추진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을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여 다른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입법부 및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무력화로서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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