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거 못 내놓고 뜬금없이 계엄령 음모론 불 지피는 巨野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가 끝이 없다. 이번엔 뜬금없이 계엄령을 꺼내 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175석을 가진 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의 말이 맞나. 귀가 의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발 계엄령 설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주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했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외에 여인형 방첩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4성 장군 출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겠는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령 설 강조는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대국민 앞에서 벌인 막장극을 연상시킨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7월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04일간 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쿠데타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를 침소봉대했으니 당연한 결론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항소심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준 것은 황당한 일에 힘을 쓰라고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눈으로 보니 계엄령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만에 하나 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192석이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럴진대, 어떻게 이 정부가 계엄령을 획책하나.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 챙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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