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에 화들짝 DSR 강화, 이런 조령모개 어딨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계빚 급증을 잡겠다며 다음 달부터 은행 등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할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원래 예정보다 더 강화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주요 은행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를 당초 예정한 0.75%보다 높은 1.2%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지금에 비해 최대 9% 감소한다. 가계빚과 집값 상승세를 주담대 돈줄이라도 죄어 잡겠다는 다급함을 납득 못할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갈지자 정책에 이어 또다시 임기응변 조치가 나온 셈이어서 민망하다.

앞서 정부는 2단계 DSR 시행을 당초 7월에서 돌연 2개월 연기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자금 수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DSR 규제의 핵심인 스트레스금리는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스트레스금리는 현행 0.38%에서 0.75%로 올랐을 것이지만, 이번에 수도권 대출자들은 되레 1.2% 스트레스금리 ‘폭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의 갈지자 정책행보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냉각은 ‘징벌적 과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을 잠시도 감내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다주택 규제 풀고 종부세를 무력화하면서 사실상 부동산시장에 군불을 땐 건 현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었다. 그래도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자 ‘디딤돌대출’ 등 시장금리보다 저금리를 적용하는 각종 특례대출을 확대했다.

그 결과 가계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담대만 16조 원이 늘어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그러자 정부가 강화한 2단계 DSR 정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은행에 시장금리 흐름과 반대로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압박해 최근 한 달 동안 5대 은행이 무려 20차례나 대출금리를 올리는 무리수가 빚어지기도 했다. 조령모개식 정책은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