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야당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제10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면 감사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내부 검토 수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보훈부 산하 독립 관련 유일 공법단체로 광복회 정관 제10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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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야당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제10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면 감사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내부 검토 수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