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1명분 남은 날도”…국정과제 팽개친 윤석열 정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북 경산시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동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산/연합뉴스

“지난 주말 경기 광명엔 1명분, 수원엔 1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치료제를 못 받았을 거예요.”(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학교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라는 등 지침은 따로 없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길래 씌워서 보냈어요.”(초등 4학년 학부모 김희정(38)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둘째 주(4∼10일) 1359명(전국 병원급 이상 220곳 표본감시)으로, 올 들어 최대였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단계를 높일 계획은 없지만, 2학기 개학을 시작한 학교 현장은 물론 곳곳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사이 그간 얻은 교훈은 잊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대책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 감염병이 언제든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약속한 제도라도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부담금 1인 5만원 치료제 품귀

19일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 ‘코로나 키트 소량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충분한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확보는 지켜지지 않았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1798억원으로 지난해(3843억원)보다 53.2%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 예산도 13억36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너무 비싸다며 치료제 구매 예산을 적게 잡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비용을 이유로 줄였다”며 “재유행 예측 실패는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선 치료제가 없어 ‘비상’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보건소에서도 약이 떨어졌다고 하고, 근처 병원에서도 재고를 묻는 전화가 온다”며 “어제 아침에도 환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단 계획도 아직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5일치 가격이 70만원 이상으로 고가여서 급여화할 때 본인부담분 등의 조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이재갑 교수는 “급여화할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져 돈 있는 사람은 약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급여화를 해도 가격을 잘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환자부담금은 1인당 5만원이다.

정부는 이제야 예비비 3268억원(치료제 약 26만2천명분)을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에 나섰다. 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없고, 상병수당은 보류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에선 “염치없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병상을 비웠다. 당시 일반 환자와 이들을 보던 의료진이 대거 떠났다.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에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곳이 많다. 정부는 손실에 대한 ‘충분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달랐다. 6~12개월의 회복기 손실(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했고, 별도로 올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876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손실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월급을 주고 있는 지방의료원도 많고, 곧 월급 주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는 등 새 공공병원 건립 계획도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상병수당 전국 도입 계획도 미뤄졌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애초 2022~2024년 시범사업 실시 뒤 내년부터 정식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지만, 임기 내 시행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공공의료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다”며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데, 의료 재난에 대비한 논의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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