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문회때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당 주도로 김 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데 대한 대응입니다.
차관급 공무원이 왜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원회가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을 의결한 건 2차 청문회였던 지난 14일.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야당)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거부한다고 말씀드린 적 한번도 없습니다."
김 대행은 닷새가 지나 실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맞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증언거부 의결이 무고인 만큼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건 불법이라며 인권위 진정도 예고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주장엔, "인사권 감시를 넘어 개입하려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궤변을 앞세운 적반하장식 태도라며 김 대행이 법 지식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 민주당 과방위원
"법 전문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교묘히 비틀어서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을, 그런 행태를 법비의 행태라고 하잖아요?"
김 대행은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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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문회때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당 주도로 김 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데 대한 대응입니다.
차관급 공무원이 왜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원회가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을 의결한 건 2차 청문회였던 지난 14일.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야당)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