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단체 "검찰 기소 대상서 공직자 빠져…책임자 처벌해야"

19일 기자회견하는 포항지진 관련 단체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경북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검찰이 정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한 주관기관 대표와 연구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자 포항지역 지진 관련 단체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전부 배제하고 권한이 없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했다"고 성토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원에서 선고가 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문에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약 2개월 남은 공소기한 내에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현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검찰이 왜 주관부서를 기소하지 않는지 유감이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항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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