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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내일 임종석 전 실장 참고인 조사…임 "증거 있다면 그냥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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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직권남용 피의사건 관련

페이스북 통해 검찰 출두 사실 공개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전 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20일 검찰 출두 사실을 공개하며 고발장 접수 4년 만에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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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고, 20일 오후 1시30분 전주지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5월∼2019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실장이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청와대 인사라인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7월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항공업계 실무 경력이 없었던 서씨가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에 대한 대가성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의혹을 밝혀달라며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시켜 월급을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을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지원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20일) 오후 1시 30분에 전주지검에 출두한다. 전주지검으로부터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지만 사양했다"라며 2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비공개 조사 거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된 일에 정치검사들이 동원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밝혀진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누가 충견이 되어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며 "미리 밝혔듯이 저는 이런 불순한 정치놀음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저런 조각들을 그럴듯하게 섞어 그림을 맞추고 의혹을 부추기는 일이 검찰의 일은 아닐 것이다"라며 "사건을 만들지 말고 증거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라"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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