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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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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한 세미나에서 “핵무장 없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상황을 무시한 주장일뿐더러,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8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0년 6월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이라는 정책 세미나 영상을 보면, 김 후보자는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북한과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면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핵으로 포위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일본 핵무장’을 단정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며 이런 생각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세미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국민의힘 의원일 때 주최했다.
김 후보자는 세미나에서 자체 핵무장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 “미국은 같은 이념의 나라가 핵무장을 할 때 경제 제재를 아주 가볍게 했거나 아니면 아예 안 했다”며 영국과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는 핵확산금지조약이 만들어지기 전 핵을 개발했기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니다. 또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실질적 핵보유국이나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맥락을 잘라낸 채 마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월6일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적 핵무장 카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한국경제 2020년 2월5일 칼럼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10조 1항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 의원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불안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본·대만의 핵무장을 촉발시키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핵 경쟁으로 안보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무능하고 위험한 인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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