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선언 1년…대통령실 "美日 지도부 교체 상관 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지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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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맞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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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올해 한 번은 (캠프 데이비드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우리와 워싱턴, 도쿄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2-3차례 정도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선 논의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하반기 교체가 확실시된 상황에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지지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일 지도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조야(朝野),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선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며 직분과 관계없이 협력을 이어가면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행 과정을 독려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관계는 기시다 총리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3국 공동성명에 이번 광복절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번 1주년 축하 공동성명은 전반적인 틀을 짚고 큰 차원에서 이행 과정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현안(8·15 독트린)은 다루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날 국무부가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이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 대통령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한편, "일본은 8·15 독트린 발표 당일 외무성이 작년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이 약속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구축의 재확인 선상에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 조성에 지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태효 1차장이 지난 16일 KBS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언급한 데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차장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친일 매국임을 자백했다"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비판에 해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마음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본과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안겨 주고 있는 여러 혜택, 기회 요인들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존중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면서 긴장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질서에서 캠프 데이비드선언을 주도하고 인태지역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한일이 서로 공동이익을 만들고, 일본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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