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차등제'에 세대 갈등?…쟁점은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하겠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대별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려는 논의는, 무엇보다 연금 수급이 늦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의 목표 인상률이 15%라면, 청년층은 12년에 걸쳐 완만하게 인상하는 반면, 장년층은 6년 만에 급격히 올려 지금보다 1.7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수급자의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아직 외국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중장년) 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를 좀 빨리하는 게, 어떤 세대 간 형평성에선 맞다. 유례가 없는 사회 현상을 경험하는 나라에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 다른 전문가는 40·50대 중장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세대 갈등만 커질 거라고 우려의 목소릴 냈습니다.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일본 등 OECD 국가의 70%가 도입할 만큼 재정 안정 효과는 입증됐는데,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단 반론이 제기됩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재정 안정화 조치를 달성한 서구 연금에선 자동안정화 조치가 유의미해요. 한국의 국민연금은 아직 굉장히 미래 재정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소속인 한 국회 복지위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연금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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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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