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네이버·유튜브 책임져야”

김장겸 의원, 16일 가짜뉴스 정책토론회 개최

“플랫폼 통해 가짜뉴스 유통…책임 물어야”

포털 뉴스 편집권 해제·알고리즘 제한 목소리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주최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포털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유튜브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토론장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는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라며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시위, 천안한 폭침,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는 성행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가짜뉴스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것을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의 관리 책임을 들어 포털뉴스의 편집권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의 추천 알고리즘과 댓글 시스템이 사단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 가짜뉴스가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노력을 해도 논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6배 강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내에 돌아다니는 콘텐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현행 방송 관련법 개정안 체계를 다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매몰되거나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누군가 제재하고 명령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예 추천 알고리즘을 없애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언했다. 송 전무는 “블록체인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업로드 된 뉴스에 대한 뉴스의 오너십을 끝까지 추적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도 좋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광고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 도입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