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 '맹탕 청문회'…핵심 증인들 불출석에 여야 공방만 되풀이
"李 방탄위해 검사 망신주기" vs "검사한테 오빠호칭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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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벌이는 전현희 의원과 송석준 의원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방만 벌이는 '맹탕 청문회' 모양새로 흘러갔다.
그러던 도중 회의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이 거론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점차 고조됐다.
특히 권익위 간부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는 전 의원 주장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라고도 했다.
이윽고 전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소리치면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치는 극에 달했다.
위원장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한동안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고, 청문회는 15분간 정회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살인자' 발언을 한 전 의원을 규탄하는 한편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전 의원의 발언에 "근거 없는 주장이며 국민 모독"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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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벌이는 전현희 의원과 송석준 의원 |
권익위 국장 사망사건을 두고 격한 대립이 벌어진 것과 달리, 이날 주제였던 검사탄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 속에 다소 맥이 풀린 상태로 진행됐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은 죄다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고, 여야는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적절성을 놓고 지루한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 역시 정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과연 탄핵 외에 검사 징계 수단이 없는 것인가. 검사징계법상 해임 등 여러 유형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법사위가 아까운 시간을 들여 굳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는 말이 나온다.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도는데 국회에서는 탄핵당이 돈다고 한다"며 "검사 탄핵은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의 공통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거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이라며 "향후 3번 더 열릴 청문회에서도 검사 망신주기를 반복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도 "민주당을 수사한 죄를 묻는 청문회, 돈 봉투 수사 보복 청문회이자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한풀이하라고, 이 전 대표 방탄하라고 국민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지 말지를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법 131조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장에 총 20명의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 홀로 나오자 불출석 증인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고,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장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보낸 문자 메시지를 피켓으로 들어보이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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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의 빈 자리 |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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