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개인이나 편향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일부 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역사 도발을 제재하는 규정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국에 최소 130여 개 설치된 소녀상은 대부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정립과 별개로 역사 부정과 왜곡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반복되는 역사 도발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역사 도발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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