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위한 합동세미나’ 개최

보험사기 조사하고 우수사례 발표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은 13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왔다. 이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선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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