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국기문란 선거사범...복권 재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도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그는 2022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종범인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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