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방송위’ 전락한 과방위가 놓치고 있는 SW 미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름값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어디로 가고, ‘방송’만 남았다. 그조차 방송 ‘정책’보단 ‘정쟁’을 위한 소모전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22대 과방위 여야는 국회 회기 시작 이래 ‘방송 장악’ 이슈를 둘러싼 지난한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의 임명 강행과 야당의 탄핵 맞불이 반복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청문회 싸움도 거세다.

자연히 방송 외 영역에 대해선 법안 의결은커녕 발의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22대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송법 개정안들뿐이다. 물론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이 입법 폭거라며 맞서고 있다.

그나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는 꽤 주요하게 다뤄졌고, 허위조작정보나 댓글편향 등 정치적 논쟁거리가 많은 플랫폼 규제나 글로벌 화두인 인공지능(AI)기본법 정도가 과방위에 발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SW)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기술혁신이 빨라지는 가운데, SW는 정치적 관점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IT 영역 중에서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분야기 때문이다.

22대 과방위에 발의된 SW 관련법은 정부안 1건 외에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 단 1건이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1대에서 동일 법안이 역시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SW 업계에도 국회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이 쌓여 있다. 지난해 11월 터진 국가행정망 장애 사태 이후 공공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글로벌 SW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육성과 예산 확보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일례로 공공SW 사업의 가격 후려치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개발단가 정상화를 원하는 SW 업계에선 관련 제도개선법이 절실하다. 대기업의 공공SW 진출 허용을 앞두고 인력유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다름아닌 국회가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가 간과한 것은 이제 SW가 더는 특정 산업만의 일이 아니라 민생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기반이 바로 SW다. 행정망 장애로 공공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고, 단 한번의 업데이트 실수로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거나 응급실이 폐쇄되는 세상 아닌가.

또한, SW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기도 하다. 거대기술기업이 우리나라의 한 해 R&D 예산을 넘나드는 돈을 AI에 투자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웬만한 선진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시가총액을 가졌다. IDC가 추정한 2023년 전세계 SW 시장 규모는 무려 2336조원에 이르지만, 한국은 이의 1% 미만이다.

암담한 것은 SW에 대한 과방위의 무관심이 앞으로 22대 국회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SW는 규제보단 진흥이 우선이니,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여야 갈등을 촉발할 일도 딱히 없다. 그렇다면 단지 약간의 관심과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십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SW 업계 목소리를 이제라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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