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밝힌 불출석 사유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입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 범죄수사와 탄핵 소추 관련 사항에 구체적 답변을 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의 법정 허위진술 교사 의혹 ▲ 김건희 여사 소유의 코바나콘텐트 대기업 협찬 사건 무혐의 처분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사건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장시호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정당법 위반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밝힌 불출석 사유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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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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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 범죄수사와 탄핵 소추 관련 사항에 구체적 답변을 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의 법정 허위진술 교사 의혹 ▲ 김건희 여사 소유의 코바나콘텐트 대기업 협찬 사건 무혐의 처분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사건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장시호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정당법 위반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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