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 수사”

선거사범 2348명 입건…1400여명 수사 중

이원석 검찰총장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여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8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남은 피의자는 1399명이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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