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시장 폭락? 무슨 근거냐"

"선진국도 주식양도소득세 시행"

"외국인투자자도 본국에 세금 내"

"부분적 손질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1. [사진=뉴시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는)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득의 20%를 세금(3억원 이상 이득은 25%)으로 물리는 게 주요 골자다. 2년간의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단 주장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거의 모든 투자자가 세금 존재 여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수익 발생 여부로 투자를 결정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는 말은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세계 선진 금융시장들과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며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금투세 공제한도를 2배로 올리자는걸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당의 총의가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전 대표께서 5000만원을 1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제가 보고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부·여당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에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전날(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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