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불붙은 '금투세 폐지론'

[뉴스포커스]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불붙은 '금투세 폐지론'

<출연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의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1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역시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정부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의결, 각 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 휴가 중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은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벌써 19번째가 되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만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이른바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합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금투세 폐지에 미온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1>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민생법안' 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대치가 여전하다 보니, 과연 8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질문 3> 민주당이 '해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 대표는 앞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3-1> 만일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해병 특검법' 입법 강행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질 우려가 여전한데요. 앞으로 민주당의 전략,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 "같은 배를 탄 이상 같은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더 이상 옛날 관계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한동훈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권교체 유권자 연합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신당과의 관계도 관심인데요. 새롭게 당직에 임명된 신지호 전력기획부 총장이 "개혁신당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가겠다"며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한번 당했으면 됐다"며 선을 긋고 있거든요. 개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방법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직접 만나 논의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민주당 전대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대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를 신군부 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최고위원 경선도 이른바 '명심'에 따라 순위 레이스가 달라지면서 후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대 후유증, 없겠습니까?

<질문 6>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신 조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 수사"라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사찰"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이 5번째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기조 속에, 특히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김 전 지사를 복권해줘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친명 체제 변수가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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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의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1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