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시폭락에 "대통령은 어딨나"…금투세 폐지론엔 '어정쩡'(종합)

금투세, 당내 찬반 갈려…이재명 "5년간 5억까지 면세" 진성준 "예정대로 시행"

내일 금투세 토론회 일단 순연…"지도부 비상 경제 점검회의 일정 때문"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여섯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폐지 촉구하는 한투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30 dwise@yna.co.kr

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는 증시 폭락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 총액 33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역대 여섯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민생경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야당의 자체 대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나란히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추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특위 가동 및 금투세 폐지 협상을 제안했는데 논의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연금개혁은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나"라고만 답하고, 금투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진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민생입법을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에 금투세가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MBC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미 3년 전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증시 폭락 사태가 불거지며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감지되고 있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의 개인 블로그에는 '금투세 반대'를 요구하는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기도 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금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를 두고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 문제에 예민해진 여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지금의 비상한 경제상황에 따라 내일 당 차원의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돼 연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임 원내부대표 역시 입장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비상회의를 열기로 해서 토론회를 순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토론자가 섭외가 안 돼 어려웠는데, 한 대표가 직접 나오면 되겠다. 오늘이라도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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