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된다?…통신조회 바라보는 野 두가지 시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조회 논란을 두고 “정치 사찰”이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등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일 대상자들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해 논란이 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있을 법한 무차별한 사찰”이라며 “나라를 망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규모 통신 사찰을 하고 대낮 거리를 활보하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당 차원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시민사회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 기구를 총동원해 구체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당 사무처는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법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6일 피해 사실 취합 결과,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은 19명, 전직 국회의원은 2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당직자 7명도 사찰 피해를 신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으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통신 조회 논란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당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지인, 언론인 등의 가입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며 인증 문자메시지를 올렸지만, 공수처 논란 때는 “기본적으로 수사 필요에 의한 기초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보인다”고 옹호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를 열어 통신 조회 관련 현안질의를 했을 때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직권남용”(권성동)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박주민)는 식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6일 통화에서 “그때는 적법하고 지금은 사찰이냐”며 “민주당식 내로남불, 또 다른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은 “검찰이 자기 수사 범위도 아닌 명예훼손죄로 자료를 수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공수처 사례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공수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수사기구다.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댓글 팀 의혹으로, 다음날인 30일엔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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