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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전시 산하기관장은 범죄연루자 위한 자리냐” 기관장 잇단 검찰 수사의뢰에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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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선8기에 임명된 산하기관장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낙선 후 대전시 산하기관장에 임명된 인사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난 4월 11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자로 나온 A(59)씨가 선거를 돕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모두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는데,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다. 중구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난달 초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후 공사 예산으로 육상연맹에 출연금 4000만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사장이 육상연맹 회장을 겸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중순 검찰에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음주운전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권 원장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현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5건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4건은 벌금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 잇따른 기관장 인사 실패”라고 질타했다.

대전시당은 “최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산하기관의 잇따른 의혹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기관장마저 범죄 의혹에 연루돼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맹공했다.

대전시당은 이어 “이들뿐 아니라 이장우 시장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폭력,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가진 인물들을 산하기관장에 발탁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대전시 산하기관장이 범죄경력자 내지는 범죄연루자들을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 캠프 출신과 측근들의 ‘대전시 산하기관장 싹쓸이’라는 보은 인사는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성보다는 논공행상을 위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사 실패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총체적 무능과 부패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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