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기능회복 위해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5일 정부과천청사서 입장 밝혀

"한 부처 무기력한 상태…국민의 불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국회를 향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향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방통위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다”고 재차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영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데 대해 “희대의 촌극,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이라며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