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청년창업 가로막는 규제 걷어치운다...단순 생산 넘어 농산업 全부문 新사업 장려

아이디어 종합 수렴 후, 송 장관이 청년들 앞 직접 발표

전방위 지원 통해 역동적 농업·농촌 생태계 조성

정부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이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농업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주도하의 기획·참여가 주를 이루는 농정체계 구축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단순 생산뿐 아니라 농산업 및 농촌 전반에 걸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자리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Root Square)'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들 아이디어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그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지원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한다. 이로써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0헥타르(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송 장관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한다.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 및 수출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2024년 하반기부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