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형 건설혁신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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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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