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태규 대행 1인 체제로…구글·애플 결제 갑질 제재 또 늦어져

현 정부 들어 다섯번째 직무대행 체제

위원회 구조 방통위 사실상 업무 중지

구글·애플 시정명령 9개월째 지연

여야, 이번주도 방송 장악 대치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일 오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다섯번째 직무대행 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TV조선 재승인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말 면직된 후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가 8월 말 퇴임한 후,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12월 초 방송 장악 논란 속에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홍일 전 위원장도 탄핵 압박으로 사임하자, 지난 7월 이 부위원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결국, 이상인 부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세 번이나 수행하다가, 탄핵 압박을 받으며 자진 사퇴하게 됐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직무대행 체제론 의결 불가능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예방적 탄핵’에 반대하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에서 각하되면 3일 안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가 본안 심리를 시작할 경우,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가 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대통령 몫 임명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에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구글·애플 시정명령 지연..이번주도 방송 장악 대치만

특히 웹툰·음악 가격 인상과 IT 스타트업의 결제 수수료 증가를 초래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시정 명령이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그리고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9일에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