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치실종의 시대’…원로들 “국민 두려워해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강행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 폐기,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무한 탄핵과 자진 사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정국 등 국회가 정쟁 속에 네탓 공방만 이어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 의장단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이라며 거칠게 비판하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대화의 출구로는 민생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개최,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전 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지금 의회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할 처리 때도 협상을 했고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라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힐 수 없는 상황일 때” 반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만나려는 노력없이 대화 무산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으며 책임 전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심재철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서울신문DB

[심재철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정 전 의장과 함께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손발은 맞춘 심 전 부의장(당시 새누리당)은 “이 무더위에 국민을 더 이상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있을 때는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하고 지금 여당은 별수단이 없다”라며 “(양당이) 정 안되면 중간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정도 좀 미루고 그사이에 하루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타협해야 한다”라고 했다.

심 전 부의장은 반목만 거듭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1인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입법 시도는 우선 지금 잠시 중단해야 한다. 숨 좀 고르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급한 것 다 제쳐놓고 (정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답답하다. 야당이 왜저러나 싶다”며 “예전의 민주당 맞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 전 의장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실종”이라며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 안 하면 죽기 살기밖에 안되고 그건 동물농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이어 “헌법의 대통령 책임제, 즉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그냥 휘두르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부분 불행하게 끝났다. 이를 없애려면 제도적으로 고쳐야하는데 그건 개헌밖에 없다”며 “대통령만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문 전 의장은 “또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며 “(그래서) 야당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 뒤에는 제1야당 김대중·제2야당 김영삼·제3야당 김종필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이끌던) 김대중 리더십을 지금 야당은 배워야 된다”고 했다. 당시 남북 문제, 동구권 수교 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야당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갑윤 제19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연합뉴스

[정갑윤 제19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정 전 부의장(당시 새누리당)은 “(양당 모두) 매번 갑의 위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오랜 세월 지켜온 국회의 규칙을 기억하고 국회 의장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장 자체가 아주 우습게 변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 전 부의장은 “소위 말하는 ‘개딸’(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같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당 지도부, 국회 의장단을 뽑는 것도 문제다. 이걸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정치가 실종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며 “다수결의 원칙도 좋지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들 당의 당리당략만 생각해서 밀어붙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했다. 정 전 부의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법안 통과 등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겠지만 돌아서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고도 말했다.

고혜지·김주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