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시청역 운전조작 미숙 발생…차량 결함 없어"

[뉴스현장] 경찰 "시청역 운전조작 미숙 발생…차량 결함 없어"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아홉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가해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99%나 밟았다 떼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종 수사 결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죠.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최근 1년 사이 이 남성에 대한 112 신고가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결국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급발진 증거는 없었단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경찰이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된 적이 없다는 건, 사고 발생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단 의미인가요?

<질문 2> 경찰은 국과수에 사고 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한 것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확인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가해 운전자는 구속영장 심사 때도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질문 3-1> 이런 태도가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의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죠. 검찰은 어떤 추가 수사를 이어갈까요? 향후 수사와 재판 전망도 해주시죠.

<질문 5>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해 충격을 안긴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이 남성이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질문 6> 워낙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발언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친분관계도 없던 무고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도 읽히죠. 이런 태도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한편 국과수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건 그만큼 몸 여러 곳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질문 8> 그런데 이 가해 남성과 관련해 최근 1년 사이 7번이나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죠. 어떤 신고들이 접수가 됐던 건가요?

<질문 8-1> 동일 인물에 대해 신고가 반복됐다면 별도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 3건은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긴 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질문 9> 도검류 소지 허가 체계에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일본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검 등에 대한 점검 등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10> 검찰이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의미일까요?

<질문 11>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곳들을 자세히 보면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의 법인 사무실 7곳과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 3곳인데요. 검찰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구영배 대표는 최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다"며 "이 중에는 판매 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해당 자금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경우 상환 여부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마지막 주제는 휴가철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여름휴가 떠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해공항에서 역대급 민폐 주차객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를 해두었길래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질문 13-1> 이처럼 통행에 방해를 주고 갓길에 불법 주차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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