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운하 의원 "22대 국회, '양당제'서 '다당제'로 나갈 분기점"

“양당제 문제점, 정치개혁 의제로 줄곧 거론”

“혁신당, 창당 이래 지금까지 독자노선 밟아”

“정치가 사법 끌어들이는 문화, 굉장히 잘못된 일”

“한동훈·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정치검찰의 산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 원내대표)이 31일 국회의원화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22대 국회는 '양당제'로 굳어진 토양을 '다당제'로 바꿀 분기점과 같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 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가능성에 대해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 22대 국회까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수차례 발의됐으니 이번엔 (완화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엔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정당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에 오랜 시간 뿌리내린 양당제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켜 나머지 정당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했다. 이 폐해를 해소하는데 혁신당이 가장 앞장 설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정치 지형상 국민들이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만 기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양당체제가 정치사에 고착화된 측면이 있어서다. 양당제의 문제점은 정치개혁의 의제로 단골손님처럼 오르내린지도 오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은 줄곧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다르다.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정당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이를 방증한다.

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정당을 국회로 보낸 유권자들도 수십만명이다. 달리 말해 22대 국회가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꿀 분기점으로 보여진다. 다당제로 바꾸는 변화는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번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고 조만간 국회의장 면담, 그리고 국민의힘·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면담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이다. 또 우리 당 당원들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따른 국회 국민동의 입법 청원을 전날 올린 것으로 안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당제 폐허가 알려지고도 있어 국회법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22대 국회 개원 후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주요정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안다.

"맞다. 하지만 앞선 만남에선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의제로 삼아서 면담을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모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을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다. 반대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혁신당은 차기 정치권 선거에 있어서 자당 후보를 선출해 타 정당과 경쟁할 것을 천명했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혁신당은 창당 이래 지금까지 독자노선을 밟아왔다. 갑자기 독자노선을 걸었던 게 아니다. 또 창당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얻은 게 없다. 민주당과는 협력·경쟁 관계였다.

또 혁신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의 최종 목표는 '집권'이다.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세대·지역·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넓은 지지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 때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창당 후 한달하고 일주일 후에 선거를 치른 점에서 물리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총선 후 민주당과는 향후 선거에서 불가피하게 경쟁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거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은 아니다. 후보를 내는 것은 원칙이지만 민주 진영 승리를 위해선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운하 의원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혁신당은 오는 2027년 3월3일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예정인가.

"차기 대선까지는 워낙 많은 변수가 있다. 또 대선엔 고유의 시대정신이 있다. 그 시대정신을 누가 구현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에 따라 혁신당을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향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아까도 언급됐지만 두 거대정당 얘기를 안할 수 없다. 국민의힘·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각자의 연유로 사법리스크를 직면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법화가 돼 있다. 정치 영역에서 풀 일들을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서 결론을 맺는 문화가 형성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하다.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는 나라는 많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 우리당엔 조국 대표가 각각 재판을 받거나 수사대상에 올랐다. 여기엔 검찰의 정치화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유력 정치인들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의 정치화가 낳은 산물이다.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사안의 뉴스가 도배가 되나.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다. 검찰이 개입해선 안 될 영역까지 들어온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의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망상을 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정권도 있지 않나. 이를 해소시켜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도록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라고 본다."

우승준 기자(dntmdwns1114@hanmail.net)
정수민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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