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공영방송·포털 신뢰성 회복"

미디어규율 체계 정비…통합미디어법제 마련 추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워장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재정립을 위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공영방송과 함께 플랫폼에 대해서도 뉴스의 매개체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건전한 공론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플랫폼 역시 거대 포털 사업자의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이날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수신료 분리징수제도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측면에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소유 겸영·광고 편성 등 관련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미디어규율 체계를 정비한다.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분산된 미디어규율 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성장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 부분에선 소외계층에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미디어 복지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신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이에 AI(인공지능) 서비스의 잠재적 위협 등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률을 추진한다. 불법 스팸 유해정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변의 시기에 놓였다"라며 "현장에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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