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동중국해·대만 3개전선 대응 명분 해경 전력 급속 강화

필리핀·日·대만, 美와 연대해 전력 강화에 '中도 대응 불가피' 논리

中해경, 불법 침입자 간주 땐 재판없는 60일 구금 가능 법적 기반도 갖춰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의 필리핀과 동중국해의 일본, 그리고 대만과의 해상 다툼을 명분 삼아 해경 전력을 급속도로 강화해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쏘는 중국 해안경비정 (남중국해 EPA=연합뉴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10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군이 운용하는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이날 오전 필리핀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 침입함에 따라 통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제공] 2023.12.11 besthope@yna.co.kr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그리고 대만해협이 중국 해경이 대응하는 3개 전선이다.

길게는 수십년간, 짧게는 수개월간 중국과 일본·대만·필리핀 간 갈등과 대립의 파고가 높아진 걸 계기로 중국 해경 전력이 확충돼 왔다고 SCMP는 전했다.

실제 남중국해의 90%가량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필리핀과 토머스 암초에서 격렬하게 충돌해왔다. 중국이 토머스 암초에 좌초한 상태로 수십 년째 정박 중인 필리핀 전함에 대한 보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생긴 사태였다.

필리핀의 제소 끝에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장악을 위해 군사적 행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이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강공으로 맞서면서 동맹인 미국과의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머스 암초를 둘러싼 대립은 장기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국이 수십년간 영유권을 주장해온 해묵은 분쟁 사안이다. 중국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가 중국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해경선을 보내 위협 항해를 지속해왔다. 지난 달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일본 선박을 쫓아내면서 대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에 이은 라이칭더 총통의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과 당국 간 교류를 8년 넘게 중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대만해협 상시 순찰 강화를 포함해 관할권 행사에 나서 대만과 마찰을 빚어왔다.

SCMP는 근래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3개 전선에서 '전례 없는' 긴장 고조로 중국 해경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그걸 계기로 중국 해경의 전력 확장도 불가피했다고 짚었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의 천샹먀오 연구원은 갈등 상대인 필리핀·일본·대만이 자체적으로 해경 전력을 확장하는 한편 미국의 지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도 법 집행 해경 선박 수, 인력, 해상 정보 감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해경 전력 확충과 더불어 해상 불법 침입자로 간주할 경우 자국 해경이 재판 없이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사실상 영토적 한계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고 SCMP는 전했다.

신문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 지휘를 받는 해경의 현재 병력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서도, 국방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면 1천t 이상 순찰선이 150척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여기엔 중국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순찰용으로 개조한 20척이 넘는 초계함들도 포함됐다.

신문은 이어 "중국 해경은 최근 몇 년 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무장된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연구원은 "그럼에도 미국 해안경비대가 중국 해경보다 더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형 순찰선을 갖추고 있고 레이더 기술 등에서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 콜린 코 연구원은 "중국 해경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선박 수는 물론 해상 작전 역량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면서 "그러나 3개 전선에서 대치가 증가하면서 선박 유지는 물론 인력관리에도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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