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훈련 정례화

▲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는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오늘(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오늘(28일)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협력각서' 형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이곳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3국 장관은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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