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대행' 사퇴로 초유의 '0명 방통위'…이상인 "정쟁의 수렁 참담"

[앵커]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IT 정책의 앞날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에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에 나서자 자진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방송4법을 놓고 지리한 필리버스터 공방이 오갑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원 청문회는 매일매일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뭡니까~란 소리가 절로 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짜증나는 무더위보다 더 열이 오릅니다. 단단히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무한반복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초유의 방통위원회 부재 사태부터 백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자진사퇴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직무정지와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 당일, 먼저 사퇴를 한 겁니다.

이상인 /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탄핵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

한 해 예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에 등장 할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피해 도주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가행정을 마비시키는 습관적 탄핵"이라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단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어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기 시작한 방송 4법을 놓고선 국민의힘이 이틀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법안 4개 가운데 3개가 이미 지난 국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 뒤 폐기된 만큼,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는 정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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