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 등의 불출석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당연히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청문회는 청원의 5가지 사유 중 하나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을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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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증인석 옆에 증인 출석한 최재영 목사 |
■ 의대교수·학부모 "증원 취소해야" 시위…환자단체 "무책임"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모여 증원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비상진료체계에)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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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6개월…"죄질 불량해 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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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장류 등 기초식재료 가격↑…집밥·외식물가에 영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올해 2분기 설탕과 고추장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37개 생필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24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고 13개 품목은 내렸다. 가격이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5%였다.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설탕으로 17.8%였고 이어 고추장(10.2%), 기저귀(8.7%), 맛김(7.1%), 맥주(5.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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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회원만 4천명 육박
검찰이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 6천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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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막상막하 해리스…청년층·유색인종 표심 쏠림은 뚜렷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하차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본격 등판하면서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기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겨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겐 '인색'했던 이들 유권자층이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더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까지 발표된 최근 미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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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안다리엘', 핵 기술 해킹"…韓·美·英 합동 보안 권고
한국, 미국, 영국 등 3개국 사이버보안 기관들이 26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과 관련한 합동 사이버권고문을 발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따르면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사이버사령부·사이버인프라보안청·국방사이버범죄센터·국가안보국,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안다리엘이 북한 정권의 군사 및 핵무기 개발을 위해 방산·항공우주·핵·해양 등 공학기관들을 대상으로 민간 기술 및 지적 재산을 절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관들은 "안다리엘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파괴적 공격에서 전문화된 사이버 첩보와 랜섬웨어 활동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한다"며 안다리엘의 해킹과 유사한 기술들이 일본, 인도의 네트워크와 기업 등 세계 여러 산업 분야와 국가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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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외과 의사들 "노동강도·위험도·난도 고려해 수가 높여야"
소아청소년과 외과계 학회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에서 발표에 나선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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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흠집 냈다" 고양이 78마리 무참히 죽인 20대 항소심도 실형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무참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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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부실수사 공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5일 피해자 김 모 씨가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성범죄 단서 추궁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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