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기초지자체 부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윤 대통령에게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 시도지사, 부처 장차관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특례를 결합한다면 지역특화형 워케이션 비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워케이션을 전제로 현행 30일인 무사증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시설로는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년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2회는 울산, 3회는 2023년 2월 전북, 4회는 같은 해 4월 부산, 5회는 10월 경북, 6회는 올해 2월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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