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 되나…野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이상인 사퇴 가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1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배경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에 대한 위반'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없는 현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무단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관해선 "장관이 공석이라 차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차관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적으로 (기관을) 운용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그럼 상위법인 국회에서 탄핵하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 처리 절차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여당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다"며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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