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無 규제·北 방송 개방, 이진숙 후보자 생각은?

"비대칭 규제 시정할 계획…北 방송 개방은 적극 검토해볼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통신 비밀 보호 권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HTTPS 차단 정책 ▲텔레그램 대비 국내 메신저 사업자 역차별 ▲북한 방송 개방 정책 ▲지역방송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에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며 "볼온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18조에서 얘기하는 비밀 보호와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n번방 및 사이버렉카 사건도 있었는 데 이런 부분에서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제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 검열이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2022년 10월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수신기를 이용해 북한 방송 '조선중앙TV'를 국내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이 "이 후보자께서는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는 것에 찬성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다만, 관련 정책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논의 및 예산이 줄어드는 등 지역방송 발전 방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역 여론이라든가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지역방송 및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