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엎어재워 사망' 엄마 징역 6년 불복…검찰 맞항소(종합)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생후 49일 된 신생아였다"며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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