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1명·헌재 1명·기관장 1명 등…여성 4명
대법, 추천위원회 구성…의견 수렴과 검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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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12.21.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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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24일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 36명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천거된 51명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공개했다. 법관은 31명, 헌재 소속 1명, 기관장 1명, 변호사 3명 등이다. 여성은 4명이다.
법관은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62·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대웅(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수(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호(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연욱(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진환(57·28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박형순(53·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배기열(58·17기) 광주고등법원장, 백강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또한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3·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심준보(58·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원익선(57·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 이재권(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제정(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2·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문호(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호식(60·27기) 서울가정법원장,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기관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에선 김정원(59·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는 이헌(62·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에 동의한 여성 후보군은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간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법원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함께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게시한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과 동시에 후보 검증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외부 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비당연직 위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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