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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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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조사 받아라"… 이창수 "나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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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으로 돌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 영향'을 이유로 들며 조사 시점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조사를 하더라도 대상을 자신에게 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도어스테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조용히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 총장은 전날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본 뒤 본인 거취 등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대검 측은 특히 이번 지시가 진상 '조사'가 아닌 '파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목적을 둔 지시라는 것이다. 이 총장은 진상 파악 지시에 불만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에 대해서는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대검 기조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이 지검장이 대검에 '당장은 진상 파악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갈등설에 불이 붙었다. 이 지검장은 감찰부의 진상 파악에 협조할 경우 수사팀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측은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진상 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면 사건을 지휘하는 1·4차장과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홀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사팀은 제외하고 검사장만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지검 측은 "수사팀을 고려해 조금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지, 거부하거나 못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돼야 할 사안이 자꾸 외부로 표출되면서 대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 파악 절차는 의견을 조율해 가며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2일 저녁 무렵에는 대검 참모진들에게 이번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달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상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대면조사 방식을 놓고 '제3의 장소' 여부가 쟁점이 된 시점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했다.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한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아침 도어스테핑 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남은 수사 및 사건 처분 시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스파링, 기소 결정이야말로 '본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갈등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성윤 지검장 시절에도 있었지만 주로 물밑 다툼이었다. 이번처럼 양측이 각자 언론전을 펼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야당이 사실상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의 자중지란이 한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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