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투자개발사업은 자금 조달과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부동산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주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과 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이기존 도급사업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 100억달러(13조8450억원) 달성으로 해외건설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K-스마트 신도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한 뒤,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개발,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신도시 규모를 조성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통령의 순방외교 효과로 우리나라가 사업시행자에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도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KIND가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는 정부가 1100억원, 공공기관이 3300억원을 출자해 44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위험 관리를 위해서 사업 초기부터 조사·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69조2000억원)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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