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원칙 안 지켰다"…검찰총장이 사과한 '김여사 조사'

입장 밝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검찰조직의 수장이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고 사과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 총장은 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통보받았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만 조사받겠다고 해서 총장에게 사전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한꺼번에 조사받겠다고 해서 뒤늦게 총장 보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을 찾아 대검에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누차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 조사했다.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대통령 부인을 상대해야 하는 수사팀 입장에선 대면조사를 성사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이를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그동안 주요 인사를 수사하면서 총장 보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싶다. 지난 5월 검찰 인사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을 때도 '총장 인사 패싱' 논란이 일었던 터라 총장마저 건너뛴 이번 조사는 수사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뒤늦게 조사하면서도 방식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고,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사건일수록 어렵지만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마련이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의 결론 못지않게 방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눈에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비치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총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이 이 약속을 실천하고 9월15일 임기를 마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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