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검에 소환조사 사전통보 안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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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07.09. /사진=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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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20일 당청(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만 기자들에게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지역의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청사에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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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 안전상의 이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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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간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범자들과 '의사연락'을 취했다는 진술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것으로 조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12일로 잡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번 대면 조사에 앞서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담긴 7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코나바컨텐츠 사무소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데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지난 5월 초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실 확인과 법률검토를 진행해 왔다.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 최지우 변호사는 최근 CBS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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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과 원칙에 따라" 야당 "면피용 비공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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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역시 말을 아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벌인 '쇼'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 여사의 픽(결정)이다.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며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다.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조사가 사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가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고심 중이다"라고 밝혀 이 총장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조사방식과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 검찰 소환조사가 돼야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재된 상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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