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기구서 2년 치 회비 7천만 원 못내 자격정지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2023년 연간 보고서의 준회원국 명단에는 들어 있던 북한이 21일(현지시간) 현재 알파벳 순서로 나열된 IEC 회원국 명단에는 나오지 않는다.


전기·전자 관련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준회원국이던 북한이 2년째 연회비를 내지 못해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따르면 지난 3월 IEC 총회에서 북한 국가위원회 준회원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회원국인 북한에 2023년 청구됐던 연회비는 2만 2천300 스위스프랑(3천489만 원)원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액수의 연회비를 못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간 약 7천만 원의 회비를 내지 않아 회원 자격이 정지된 셈입니다.

연회비 미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격 정지는 최대 5년간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납하면 회원국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EC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협력하며 각국의 전기·전자 관련 분야 규격이나 표준 사안을 조정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 각국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업무를 두고 자국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IEC의 국가위원회에 회원국으로서 활동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89개국이 회원국입니다.

회원 자격은 표준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시행하는 표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자격 정지는 사실상 북한 측의 IEC 표준 관련 활동 자체가 중단됐다는 의미입니다.

정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6개 상임이사국은 올해 기준으로 연회비가 95만 2천100 스위스프랑(14억 9천여만 원)입니다.

정회원국인 한국은 16만 6천500 스위스프랑(2억 6천여만 원) 정도를 연회비로 냅니다.

1기에 10억 원 이상이 드는 단거리 미사일은 수시로 발사하는 북한이 수천만 원의 IEC 연회비를 2년 연속 내지 않아 자격이 정지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IEC 안팎에서 나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소유한 호화 유람선이 강원도 원산 전용 별장 앞 바다에서 운항 중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는 보도 역시 이번 연회비 미납과 대조됩니다.

(사진=IEC 2023년 연간 보고서 및 홈페이지 회원국 명단 일부 캡처,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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