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 논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9일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산업계에선 SK텔레콤과 LG,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솔트룩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와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AI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I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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